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목표는 어떻게 설정하는가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목표는 어떻게 설정하는가

 지난번 포스팅에 이어 목표관리제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고자 합니다. 지난번 포스팅에서는 목표관리제의 시행목적과 배경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드렸다면, 이번 포스팅에서는 실제적으로 목표관리제가 적용되는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설명하고자 합니다. 그 중에서 각 기업의 목표를 어떻게 설정하는가에 대해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외에 해당하는 상세 내용은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관심이 있으신 분은 목표관리 운영지침을 찾아보시면 깊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온실가스 목표의 설정

 목표관리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 아니 온실가스 배출량 규제의 여러 제도를 설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목표를 얼마나 어떻게 설정하는가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목표가 정확하고 형평성 있게 설정되었는가는 더욱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그 목표를 가지고 목표달성 여부를 평가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페널티가 부과되기 때문이죠. 목표가 너무 과다하게 설정된다고 하면 기업들은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아무 노력 없이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게 되고, 너무 과소하게 설정되면 기업들의 생산성 및 사업전략 등에 영향을 미쳐 기업의 저성장, 국제 경쟁력 저하 등의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따라서, 목표의 설정은 제도의 핵심이 되고 목표가 적절하게 설정되어야 본 제도가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제도로서의 효용 가치를 가지게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목표관리제에서의 목표설정은 국가의 온실가스 감축계획에 의거한 부문별 감축목표, 업종별 목표를 통해 각 기업의 목표가 설정됩니다. 아래 그림은 지난번 포스팅에서도 보셨을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인데 국가 온실가스 목표인 ‘2020년 BAU 대비 30%’를 달성하기 위한 각각의 부문별 목표라고 하였습니다. 즉, 가장 큰 틀의 국가 목표에서 부문별로 내려오고 부문에서 업종으로, 업종에서 각 기업으로 내려오면서 기업의 목표가 설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목표설정 방법

 그럼 각 기업의 목표는 어떻게 산정하는 것일까요? 목표를 설정하는 방법으로는 과거실적 기반의 목표 설정방법과 벤치마크 기반의 목표 설정방법이 있습니다. 말이 너무 어려워서 이해하기 어려우실 것입니다만 그 의미는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① 벤치마크 기반의 목표 설정방법

벤치마크 기반의 목표 설정방법이란 온실가스 배출 및 에너지 소비와 관련하여 제품생산량 등 단위 활동자료 당 온실가스 배출량 등의 실적∙성과를 국내∙외 동종 배출시설 또는 공정과 비교하여 만들어진 벤치마크 계수의 활용을 통해 목표를 설정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즉, 온실가스 배출량을 생산된 제품 생산량 또는 원료의 처리량 등으로 나누어 제품 생산량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이나 원료 처리량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 등 같은 업종 내의 기업들을 동일한 기준선상에서 온실가스 배출을 누가 많이 배출하는가를 비교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이것을 벤치마크 계수라고 합니다.

온실가스에 있어서의 배출집약도와 같은 개념으로 온실가스 효율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에너지 효율이 높다고 표현하는 것과 같은 개념으로 온실가스 효율이 높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벤치마크 계수를 도출하는데는 실제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다고 여겨지는 최고 수준의 공정, 시설 및 운전방법 등을 고려하기도 하고, 같은 시설을 보유한 기업을 표준 대상으로 놓고 같은 업종 내에서의 기업별 온실가스 배출집약도를 고려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나라 목표관리제도 하에서 벤치마크 계수가 개발된 업종은 없습니다. 개발 중인 업종들은 있으나 업종의 특성을 적절하게 반영하고 공정한 계수 개발에는 상당히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② 과거실적 기반의 목표 설정방법

제도를 도입하면서 목표 설정을 하는데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과거실적 기반의 목표 설정방법 입니다. 이 방법은 말 그대로 과거의 온실가스 배출 실적을 기반으로 향후 얼마나 온실가스를 더 배출할 것인가를 산정하고 감축해야 할 감축량을 반영하여 온실가스 배출 목표(배출허용량)를 설정하는 방법입니다.

과거 실적기반의 목표 설정방법론에서는 위의 식을 잘 따라가면 온실가스 배출목표 즉, 배출허용량이 나오기 때문에 식에 들어가는 수치만 알면 목표를 설정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온실가스 배출 목표라는 것과 배출허용량은 동일한 의미임) 식이 좀 생소하기 때문에 설명을 좀더 드리겠습니다. 먼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시설을 기존시설과 신증설 시설로 구분합니다. 여기서 신증설 시설이란 말 그대로 신설하거나 증설하는 배출시설을 의미합니다. 위의 식에서의 신증설 배출량이란 다음연도 온실가스 배출 목표를 설정하는데 있어서 신증설 된지 몇 개월이 되지 않아 1년의 실적 데이터가 없는 시설들을 모두 포함합니다. 즉, 올해는 2013년도 목표를 설정하는 과정에 있는데 올해로부터 과거 실적이라하면 2012년은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 2011년 실적까지만 배출 실적이 존재 하겠죠.

따라서 2011년에 신설되거나 증설된 시설들은 아직까지 시설이 운영된지 1년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2011년에 1년 동안의 배출 실적이 존재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2013년 목표 설정을 위한 신증설 시설은 2011년 이후에 신설되거나 증설된 배출시설을 의미합니다. 반면에 기존시설은 신증설 시설의 반대 개념으로 신증설로 구분된 시설 이전의 시설들(배출량 실적이 1년 이상 존재하는)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각 기업의 목표설정을 위한 해당연도 예상배출량(BAU)은 기존시설에서 기존에 있는 시설들이 성장하게 되어 배출량이 증가하는 부분을 반영하고 새롭게 추가되는 신증설 시설의 배출량을 반영하여 산정합니다. 거기에 각 업종의 감축계수를 곱하면 해당연도의 온실가스 배출 목표(배출허용량)가 설정이 되게 됩니다. 복잡한 이야기를 좀더 이해하기 쉽도록 그림으로 표현해 보았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감축 계수입니다. 감축계수는 국가에서 국가 감축로드맵에 따라 정해진 업종별 배출허용량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각 기업별로 결정된 예상배출량을 모두 합한 값이 결국에는 국가의 감축 계획에 의거하여 산정된 업종의 온실가스 목표인 배출허용량에 맞춰지게 되는데 이렇게 조정하게 하는 계수가 감축계수 입니다. 제가 업무를 하면서 이해하고 있는 부분을 글로 표현해서 포스팅을 해보았는데 어떻게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현재까지는 과거 실적 기반의 목표설정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과거 실적 기반의 목표설정이 더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방법론에 대한 식을 살펴보시면 어떤 의미가 되는지 이해하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재미없는 이야기를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께 조금 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