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현황 – 전문가에게 듣는 에너지이야기 5편
올해는 때이른 무더위에 연일 전력수급 비상경보가 발령되고 있으며, 지난 5일에는 이미 예비전력 300만kW ~ 400만kW에 해당하는 전력수급경보인 ‘관심’ 단계가 발령되었습니다. 이는 역시 원자력발전소 가동중단으로 야기된 전력 부족이 가장 큰 원인이겠지만 근본적으로는 전력수요예측 문제, 발전사간 경쟁으로 인한 유지보수 소홀 문제, 전기요금 현실화 필요성 등이 제기될 수 있겠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에너지를 절약하고 비상상황에 대한 대비가 필요할 것이며, 장기적 국가 에너지 포트폴리오 수립 차원에서는 화석에너지의 효율적 이용 기술개발 뿐만 아니라 신∙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산업화 및 보급확대를 고민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전문가에게 듣는 에너지 이야기, 인터뷰 속 insight를 찾다! 제5편은 국내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현황에 대해서 에너지관리공단 부설 신∙재생에너지센터 오석범 실장님께 들어보았습니다.
신∙재생에너지의 중요성
먼저 신∙재생에너지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기존의 화석연료를 변환시켜 이용하거나 햇빛∙물∙지열∙강수∙생물유기체 등을 포함하여 재생가능한 에너지를 변환시켜 이용하는 에너지’로 정의하고 11개 분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국내의 경우 신∙재생에너지 비중은 1차에너지 소비량의 2.8% 수준이며, 신∙재생에너지 중 바이오, 폐기물 비중이 전체의 약 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2008년 12월 제3차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 기본계획에서 중장기 신∙재생에너지 보급목표를 1차에너지 대비 2015년 4.3%, 2020년 6.1%, 2030년 11.0%까지 지속적으로 높일 계획이라고 밝혔으며, 원별 목표도 현재의 폐기물 중심에서 바이오에너지, 태양에너지, 풍력 등 자연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전환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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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월 발표된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는 2027년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12%까지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11년 기준 국내 신∙재생에너지의 발전비중은 3.5%로 OECD 34개국의 평균인 18%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유럽 선진국들의 경우 환경적 요인에 의해 신∙재생에너지 수용성이 상당히 큰 편인데 독일의 경우는 11년 전세계 태양광발전량의 35%를 차지했을 정도입니다.
신∙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현황
국내의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은 타 선진국 대비 늦게 시작되었으나 매년 2,700여억원 (2,677억원(‘11년), 2,773억원(‘12년), 2,720(‘13년))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태양광, 풍력 분야는 중점적 기술개발을 통해 ‘11년 기준 태양광 86.4%, 풍력 82.5%의 선진국 대비 기술 수준에 도달해 있으며, 현재는 상용화 기술개발에 주력하고 보급 잠재력이 큰 바이오, 폐기물 등은 핵심 기술 확보에 주력하는 기술개발을 추진 중입니다.
중장기적으로는 태양광은 건물일체형 태양광(BIPV), 환경 맞춤형 태양광 특수발전 시스템 개발, 풍력분야는 5MW 이상의 발전기 개발 및 신뢰성 평가, 해상풍력 대형 지지구조물 설치 시스템 기술 개발 등 대형 해상풍력 발전기 개발 및 설치 기술에 주력할 계획입니다.
2013년 융∙복합지원 프로그램 소개
신∙재생에너지는 다양한 수요처 특성 반영과 사업성과에 대한 전주기 관리 등 맞춤형 성과중심 지원이 요구되고 있었으나 그간 개별 신청자에 의해 에너지원(태양광∙태양열∙풍력 등)별 지원대상별(주택∙건물∙지역 등)로 보조 지원해 주는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수소타운(H-Town) 시범사업이 이번 프로그램의 구역복합지원사업의 형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수소타운 시범사업은 수소연료전지 관련 산업의 육성 및 시장 확대를 위해 산업체 부생수소를 연료원으로 활용한 것으로, 울산광역시 컨소시엄(울산시 주관, GS칼텍스, 퓨어셀파워, 효성, 현대하이스코 등 참여)과 협약을 체결하여 세계 최대 규모 주거용 수소타운 시범사업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2013년 융∙복합지원 프로그램은 총 100억원(정부 50억원, 지자체∙민간 50억원)을 투입해 기존 보급체계를 보완하여 태양광, 풍력, 태양열 등 상호보완 가능한 에너지원 설비를 특정 지역의 주택, 공공, 상업(산업)건물에 설치하여 전기와 열을 공급하려는 것으로, 향후 사업대상 지역의 자원 잠재량이나 수요부하, 산업특성 등을 고려 최적화된 맞춤형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전략적으로 보급 지원할 계획입니다.
향후 신∙재생에너지 발전방향
기존 화석에너지를 더욱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기술을 지속적으로 개발하면서 당장은 경제성이 떨어질지라도 신∙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산업화 및 보급확대를 동시에 추진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신∙재생에너지 발전단가와 화석에너지 발전단가가 같아지는 그리드 패리티(grid parity)에 도달하면 신∙재생에너지 보급도 급속도로 늘어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기존 화석연료시스템 구축을 위해 투자된 간접비용과 마찬가지로 신∙재생에너지 확대보급을 위해 일정기간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기존의 RPS, RFS외에도 전력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간과되어온 신∙재생 열에너지 분야 산업을 확대하기 위해 일정 면적 이상의 신축건축물에 일정 비율의 신∙재생 열에너지 공급의무를 부여하는 신∙재생 열에너지 의무화 제도(RHO, Renewable Heat Obligation)가 검토되고 있습니다.
정책연구를 통해 마련된 제도 운영방안 검토결과에 대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관련법률이 마련되면 신∙재생 열에너지 분야에서도 산업확대 및 수요창출이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ESS장치나 스마트그리와 같은 융복합을 통한 신재생에너지가 큰 역할을 수행해 낼 것입니다.
앞으로 신∙재생에너지는 에너지원간 융복합 및 에너지저장장치(ESS), 스마트그리드와의 융복합을 통해 활용을 최적화하는 노력이 중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ESS의 상용화가 이루어지면 전력수요가 낮은 밤 시간대에 전기를 저장했다가 전기사용량이 큰 피크 시간대에 사용함으로써 양수 발전과 같은 ‘제2의 발전기’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에너지공급 안정성이 커질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날씨 등의 영향으로 에너지 생산의 연속성 확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에너지저장 기술이 완성되기 이전에는 셰일가스와 같은 천연가스가 화석연료시스템에서 미래의 신∙재생에너지 시스템으로 전이되는 과정에서 가교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를 위해서는 기술개발 및 정책적 지원 노력과 더불어 대국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교육, 홍보, 주민참여의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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