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아웃과 2013년 베스트 에너지믹스 – 전력위기 상황, 근본적인 대책은 무엇인가? ②

블랙아웃과 2013년 베스트 에너지믹스 – 전력위기 상황, 근본적인 대책은 무엇인가? ②

 에너지 시민연대 기획위원장, 행정안전부 녹색성장자문위원 등으로 활동중인 전기분야 에너지 전문가, 가천대 에너지IT학과 김창섭 교수와의 인터뷰를 통해 현 전력위기 상황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대책에 대해 들어봅니다.

• 전문가에게 듣는 에너지 이야기, 인터뷰 속 insight를 찾다! ①  (바로가기)

3. 최소 전기가 유류보다 비싸야 하는 이유

“적정 전기요금의 대표적인 지표로 사용되는 것이 ‘원가회수율’입니다. 상식적으로 판매 가격이 원가에 미치지 못할 때
당연히 적자가 나게 되는데 그 주체가 공기업이라면 국가나 국민에게 영향을 줄 수 밖에 없겠죠.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수치상 전기의 원가회수율은 평균 90%에 달하지만 그 ‘원가’ 자체에 대한 정의가 적정한지 따져봐야 합니다.
‘원가’는 보상비, 미래를 위한 투자비, 신재생 RPS비용 등이 포함되어야 하고 발전원가에 대한 재평가도 필요합니다.”

숨겨진 추가비용이 반영되면 적정원가는 현재보다 상향 조정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또한‘원가’ 자체를 재정립하는데 있어 원자력의 사회적 비용을 고려하지 않은 낮은 발전원가와 유연탄의 이산화탄소 배출에 대한 세금 미부과 문제가 우선 고려되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전기요금을 올려야 한다는 공감대는 이미 형성되었습니다. 문제는 얼마나 어떻게 올려야 하는가 인데
전기요금은 의도적으로라도 1차 에너지보다 비싸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기를 만드는 석유, 석탄, 원자력, 수력 등은 1차 에너지이고 전기는 2차 에너지입니다. 그런데 1차 에너지가 2차 에너지보다 비싼 국가는 세계에서 우리나라뿐이라고 합니다. 전기가 1차 에너지보다 비싸려면 현재보다 cal당 무려 80% 전기요금 인상이 필요한데 이는 과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낮은 전기 요금과 풍부한 전력 인프라가 우리나라 신용위기 탈출의 큰 기여를 한 것은 틀림없으나 동시에 급속한 전기화와 전력수급위기를 초래하게 된 것을 김교수는 양날의 칼로 표현했습니다. 1차, 2차 에너지의 가격역전이 전기화 속도를 조절하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조치이며 이를 위해 물가와 세수를 모두 고려한 방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왜곡된 에너지 믹스가 정상화되고 블랙아웃의 위험에서도 벗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4. 석유보다 전기가 온실가스 배출이 더 많은 에너지원이다.

 일상생활에서 석유와 전기 중 어느 것이 더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할까요? 우리나라 발전은 상당부분 유연탄 발전에 의존하는데 유연탄은 다른 발전용 연료에 비해 월등하게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많습니다. 또한 심야전기난방으로 인한 추가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연간 약 400만톤(2008년 유가기준)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고 합니다. 석유와 석탄 사용을 줄이는 탈화석연료화가 녹색성장을 이룰 수 있다는 표면적인 믿음이 과도한 전기화를 초래해 더 많은 온실가스 배출이라는 결과를 낫는 셈입니다.

“에너지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쓰는 제 1원칙은 1차 에너지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가격규제는 소비자들이 전기
에너지를 더 많이 쓰게 의도했고 CO₂ 발생을 증대시키는 역할을 한 것이죠. 원자력 공급을 단시간에 늘리는 것이 제한적인
상황하에서 표면적인 탈화석연료화가 전기화를 촉진하고 CO₂증가로 이어진 것입니다.”

5. 베스트 에너지 믹스는 무엇인가

 “베스트 에너지 믹스는 하나의 지향방향입니다. 구체적으로 전기, 석유, 원자력 등의 고정된 비율을 정하는 개념이 아니라
사회적 비용, 환경문제 등을 고려하여 가장 좋은 방향을 찾아가는 것이죠. 현 시점에서의 베스트는 왜곡된 에너지 믹스를
바로잡는 길 일 것입니다.”

전기요금 적정화로 전기화를 늦추고 원자력은 어느 정도 수준으로 공급하는 것이 적정한지 합의를 도출하는 것 등이 모두 베스트 에너지 믹스라는 지향점을 향해 가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소비자 가격결정에 핵심적인 세금과 가격규제 관련해서는 ‘통합 에너지세’ 추진으로 믹스 조절을 위한 유연성 확보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덧붙였습니다.

“앞으로 1차 에너지보다 2차 에너지가 비싼 원칙이 관철되어야 하고 세수는 가능한 확대되는 방향으로 하되
그것이 반드시 에너지 분야로 리사이클 될 수 있게 협의가 필요합니다.”

물가도 관리하고, 에너지 수입도 줄이고, CO₂도 적게 발생되는 길은 전기화를 늦추는 길이며 전기요금 인상부분에 관한 보상은 일반 소비자와 산업체 등 특성에 맞게(유류세 및 법인세 탕감 등) 구분된 방법으로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6. 2013년 우리나라 에너지 이슈는?

 2013년 우리나라 에너지 이슈를 묻는 질문에 김교수는 핵 폐기물 처리 공론화, 과도한 전기화와 블랙아웃을 가장 큰 이슈로 전망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원전 안전과 에너지 복지, 기후변화에 대한 입장 등입니다. 또한 이러한 문제들은 해결하기 위한 도구로 에너지 세제의 개혁과 전력산업 구조개편, 변화하는 환경 하에서의 에너지 관련 전문성 확보가 절실하다고 말했습니다.

‘악순환’이라는 말은 ‘원인과 결과가 되풀이되어 상황이 악화되는 일’입니다. 낮은 전기요금으로 인해 전기화가 과도해지고 최종소비단계에서의 에너지믹스를 왜곡시켜 블랙아웃 가능성을 높이고 경제적, 환경적, 사회적 문제를 초래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에너지 정책은 물가와 세수정책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단순한 전기요금 인상이 아니라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방향으로 에너지 정책의 변화가 필요하고, 이로 인해 블랙아웃의 위기에서도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