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의 바람직한 에너지 정책방향성 모색 – 국회세미나에 다녀오다.

국회 세미나 ‘새 정부의 바람직한 에너지 정책방향성 모색’

 지난 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는 ‘새 정부의 바람직한 에너지 정책방향성 모색’이라는 주제로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전력, 석유, 가스 부문 에너지 이슈에 대해 주제 발표 후 패널토론,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되었는데요, 간략하게 주요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에너지 정책은 균형감이 중요합니다.

정책이 균형을 상실하면 갈등을 유발하고,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조환익 한국전력공사 사장 축사 중에서

전력부문 – 전력산업의 이슈와 정책방향

 전력부문은 ‘전력산업의 이슈와 정책방향’이라는 제목으로 서울대 이정동 교수가 발표했습니다. 전력산업의 이슈와 수급불안 원인, 현 정부의 정책평가 및 차기 정부의 전력 정책의 핵심이슈가 주요내용이었는데요 학계뿐 아니라 정부, 시민단체 소속 패널에 이르기까지 이견이 없을 정도로 전력분야 이슈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된 발표였습니다. 특히 ‘97년에서 ‘08년도에 이르는 국가 에너지기본계획의 키워드 변화를 언급하면서 1차 국가에너지 기본 계획(국기본, 2008)을 공급과 수요측면에서 평가했습니다.

다양한 분야와 단체의 이견이 없을 정도로 공감대가 잘 형성된 발표였습니다.

 전력중심의 에너지 믹스가 공급측면의 불확실성을 증대시켰고 효율적 가격체계 구축에 대한 관심이 낮아 타 에너지원과의 상대적 가격왜곡과 과도한 전력전환수요 발생을 초래했다고 분석했습니다. 차기 정부의 전력정책관련 핵심이슈로는 에너지원간 합리적인 상대가격 체계 유도, 발전부문의 비대칭 규제 해소,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산업구조기반 확보 등을 꼽았습니다. 또한 발표자는 이를 위해 국가에너지 기본 계획과 전력수급기본계획간의 조화가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에너지 시장은 정부냐 시장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규제를 선택할 것이냐의 문제입니다.
관건은 Coordination failure라는 것이죠. 단지 전력가격의 문제가 아니라
– 서울대 이정동 교수의 발표 중에서

석유부문 – 석유부문 시장개입의 논거와 실체, 정책제언
 한양대 문춘걸 교수가 석유부문 발표를 이어갔습니다. 정부의 시장개입의 논거와 현상을 제시하고 ‘에너지 산업은 과점/경합시장이다’, ’석유제품은 공공재이다/아니다’ 라는 주장에 대해 경제학적인 측면에서 분석하면서 단기적인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정부의 시장개입은 자제해야 한다고 제언했는데요.

특히 질의응답시 논의대상이 되었던 에너지재(석유제품 등)가 공공재라는 주장에 대해서, 유류가격의 인상은 ‘다른 부문의 소비자가격에 영향을 주는 중간재이기 때문에 공공재로 느껴지는 것’이라고 설명하며 석유제품은 민간재(사유재)라고 재반박하기도 했습니다.

“석유부문 정부의 시장개입은 에너지재의 희소성을 반영하는 의사결정을 지연시키고 저해하여
궁극적으로 국민이 피해를 받게 됩니다. 석유제품 관련 감시목적으로 빈번하고
장기적인 가격/물량 정보 누적과 공개는 소비자의 손해를 유발합니다.”
– 한양대 문춘걸 교수의 발표 중에서

가스부문 / 셰일가스 개발 및 에너지 산업에 미치는 영향

 마지막으로 인하대 신현돈 교수의 ‘셰일가스 개발 및 에너지 산업에 미치는 영향’ 주제 발표가 이어졌습니다. 비전통자원의 개발요인과 수요, 기술개발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과 함께 셰일가스 개발과 그 영향 및 전략, 나아가 에너지 자원의 정책방향을 제언했는데요.

발표자는 미래 에너지 자원에 대한 예측은 쉽지 않지만 셰일가스로 인해 에너지 믹스에 변화가 있을 것임은 확실하다고 하면서 에너지 안보확립, 주변 산업의 시너지 극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에너지  정책은 외형적 성장, 전시/단기적인 성과 위주의 정책에서 벗어나 장기적이고 일관되며 지속적으로 실행되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주제발표가 끝나고 이어진 패널토의에서는 숭실대 경제학부 온기운 교수, 지경부 에너지산업정책 정승일 국장, 에너지 시민연대 이상훈 정책위원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정승일 국장은 에너지 정책이 안정성, 경제성, 환경성 측면에서 완벽하게 조화되기는 힘들기 때문에 어느 쪽에 더 부합하느냐가 관건이라며 세미나에서 나온 좋은 의견들을 정책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국가 에너지정책 방향성이라는 다소 포괄적인 주제로 진행된 이번 세미나는 국가 에너지 정책의 중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바람직한 에너지 정책방향성에 대한 고민해보는 의미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의 고민이 합리적으로 정책에 반영되길 기대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