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에너지 세제 도입의 필요성과 과제 석유와에너지 2017/5/11 파리기후협정에 따라 우리는 발전부문에서 온실가스를 대폭 감축해야 한다. 하지만 온실가스뿐만 아니라 미세먼지까지 많이 배출하는 석탄발전소는 현재 가동률을 높이면서 그 숫자 또한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
에너지 세제, 전체를 보자 석유와에너지 2016/12/20 어떤 에너지에 어떻게 세금을 매기느냐는 에너지원 별 소비량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현재 우리가 부담중인 에너지원 별 과세체계는 과연 사회적 비용을 올바르게 반영하고 있을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