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에너지효율 정책의 방향성을 모색하다.

우리나라 에너지효율 정책의 방향성을 모색하다

 국제에너지기구의 「World Energy Outlook 2012」에서는 에너지 효율이 에너지 안보와 경제성장뿐 아니라 환경보전을 위해 꼭 필요하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다소비 국가인 우리나라에서 에너지 효율이 중요한 이유와 에너지 효율 수준, 정책 추진방향을 에너지 경제연구원 이성인 연구위원에게 들어봤습니다.

1. 에너지효율 향상이 절실한 이유: 자원고갈과 기후변화에 대응

 “인류는 산업혁명 이후 대량생산과 대량소비로 물질적 풍요를 누려왔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자원고갈과 기후변화라는 두 가지 중대한 도전에 직면하고 있죠.” 지구의 변화는 각종 이상기후 및 해수면 상승, 열대성 태풍의 증가 등을 유발하여 인류에게 직•간접적으로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후변화의 주범으로 온실가스가 지목됩니다.

세계적 에너지수요 증가, 에너지가격 상승과 함께 지구 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 이슈가 지구촌 최고의 쟁점으로 부상함에 따라 에너지사용의 효율화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은 지구 온난화와 자원 고갈에 대응하기 위해 저탄소 녹색성장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국가 전략으로 설정하였고, 온실가스 감축과 에너지 소비를 줄이기 위해 다양한 규제와 인센티브 대책을 경쟁적으로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에 한국도 ‘2020년 온실가스 배출량 전망 대비 30%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를 2012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2. 한국의 에너지 소비 특징

 한국은 에너지 다소비 형 산업구조의 제조업 중심 국가입니다. 그런데 에너지의 96.4%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국제 에너지가격 변동에 매우 취약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의 2010년 기준 경제규모는 세계 11위지만, 에너지 소비 세계 10위, 전력소비 세계 8위로 총 에너지와 전력을 많이 사용하는 국가에 속합니다.

한국의 에너지 소비를 OECD 34개 회원국과 비교해 보면, 원료용 납사 등 에너지 소비, 제조업 에너지 소비, 전력 소비의 비중이 높고 전환부문의 손실 비중도 상대적으로 높은 편입니다. 또한, 2010년 기준 최종에너지 소비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OECD 34개 회원국 중에서 가장 높은 50.8%로, OECD 평균(28.4%)에 비하여 22.4% 포인트 높은 수준입니다.

이는 연료용 납사와 연료용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는 에너지 다소비 산업(석유화학, 철강 및 시멘트 산업)과 제조업 중심의 경제구조에 기인합니다. 에너지(석유화학 원료용 납사 등)가 최종에너지 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4.4%로 평균(9.9%)보다 무려 14.5% 포인트 높아,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무엇보다 전력이 연료용 에너지 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OECD 회원국 중에서 4번째로 높은 44.6%로 평균(31.8%) 보다 무려 12.8% 포인트 높은 상황입니다.

전기는 고급 에너지이나 에너지 효율 측면에서는 가장 효율이 떨어지는 에너지원 입니다. 전력생산에 투입되는 에너지의 약 40%만이 전기로 전환되고 발전과정에서 약 60% 정도가 손실되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다양한 분야에서 전력을 많이 사용하고 있어 총 에너지 소비에서 전환손실이 차지하는 비중은 OECD 국가 중 6번째로 높은 37.0%로 OECD 평균(31.7%) 보다 5.3% 포인트 높은 실정입니다.

3. 한국의 에너지원단위와 에너지효율 수준

“에너지원단위는 에너지효율을 나타내는 지표로 이용되고 있으며 단위 부가가치 생산에 투입되는 에너지의 비율(toe/백만 원, 또는 toe/천$)로 나타냅니다.” (TOE : Tone of Equivalent 에너지원들을 원유 1톤이 발열하는 칼로리 기준으로 표준화한 단위)

한국의 총 에너지 및 최종 에너지 원단위는 OECD 회원국 중에서도 높은 편에 속합니다. 총 에너지 원단위가 높은 주요인은 제조업의 에너지 사용 비중과 원료용 납사 사용 비중이 높고, 에너지효율 측면에서 비효율적인 전력을 많이 사용하는 구조적 요인 때문입니다.

전체 경제의 에너지원단위는 산업구조와 세부업종의 에너지효율 수준에 크게 좌우됩니다. 에너지효율 수준을 가늠해보기 위해서는 산업구조 차이를 제거하거나 세부산업(기업) 또는 주요 제품 에너지원단위(물량 또는 부가가치 기준) 지표를 토대로 비교 평가되어야 합니다.

산업 구조적 요인인 원료용 납사 등 비에너지를 제외하고 연료용 에너지원단위를 2010년 기준 비교해 보면, 한국은 OECD 34개 회원국 중에서 중위권에 속합니다. 연료용 에너지원단위 또한 지난 10년(2000∼2010년) 동안 OECD 회원국 중에서 체코(연평균 3.1%)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연평균 2.6% 개선추세를 보였습니다. 제조업 에너지원단위는 높은 국가에 속하나 연료용 에너지만을 대상으로 비교해 보면 비교적 낮은 국가에 속합니다.

제조업 업종별 연료용 에너지원단위를 살펴보면 1차 금속, 석유화학, 제지인쇄 및 수송장비 업종은 비교적 낮은 반면 비금속광물, 섬유직물, 음식담배, 목재나무 업종은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2000년에서 2010년까지 한국, 일본, 미국 및 독일을 대상으로 제조업 에너지원단위 변화를 구조 효과와 에너지 효율 효과로 요인분해 해보면 한국은 미국, 독일 및 일본에 비하여 에너지 저소비 산업구조로 변화와 업종별 에너지효율이 모두 빠르게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또한 한국과 일본이 에너지효율 개선효과가 구조변화 효과에 비하여 제조업 원단위 개선에 크게 기여한 반면, 미국과 독일은 구조변화 효과가 업종 원단위 개선 효과에 비하여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4. 에너지효율 향상을 위한 무엇이 필요한가?

 기후변화 및 에너지자원 위기 등 국내•외 여건변화에 대응하여 지속가능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에너지효율 향상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총 소요 에너지를 최소화하고 비용 효과적이고 실효성 있는 에너지효율 저감수단을 발굴, 시행하려는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 되고 있습니다.

산업계에게도 비용 절감과 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효율적인 에너지 사용과 온실가스 배출관리가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고 에너지와 환경에 대한 투자가 기업의 미래 경쟁력을 좌우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에너지효율 향상을 위해 장기적인 목표를 가지고 기술적, 경제적, 제도적 측면에서 통합적이고 일괄적인 정책을 추진해야 합니다.

또한 정책이나 시책 수립 단계부터 이해당사자와 소통을 강화해 나가고, 추진과정에 대한 전반적인 모니터링 및 평가를 통해 지속적 개선노력이 계속되어야 하겠습니다. 이외에도 부가가치 창출 향상과 더불어 기술혁신, 교통 및 도시개발, 산업구조 개편 등 경제 전반의 자원 최소화 노력이 필요합니다.

에너지효율 제고를 위한 추진과제로는 우선 기술개발 지원을 들 수 있습니다. 비용 효과적이고 이용 가능한 저감수단 확충을 위한 기술개발 지원이 확대되어야 합니다. 정부는 분야별 가용 기술을 도출하여 구체적인 기술개발 로드맵을 수립하고, 기술개발과 상용화를 위한 체계적인 연구 단계별 지원 및 유기적 협력 체제를 구축하여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야 합니다.

 둘째로 에너지가격 기능의 강화와 함께 시설투자에 대한 정부지원 확대가 필요합니다. 우리나라는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도와 에너지진단 의무화 등 주요 선진국에 비하여 다소 강력한 규제정책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에너지효율 투자 촉진을 위한 정부 재정지원은 주요 선진국에 비하여 상당히 미흡한 수준에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정부의 재정지원 규모는 선진국에 대비뿐만 아니라 녹색성장의 정책기조와 에너지위기에 취약한 경제구조에 비추어서도 극히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 할 수 있겠습니다.

셋째로 시장여건 변화에 맞추어 세제 및 융자지원뿐만 아니라 설치 보조금 지원하는 방식의 다양화가 요구됩니다. 초기 비용부담이 높은 신기술에 대한 보조금(장려금)을 지원하고 국가 차원에서 에너지절감 효과가 큰 에너지 고효율 설비 및 기기에 대해 제품 성장단계에 맞춰 차별화된 지원방식이 필요하겠습니다.

 넷째로 대기업의 경우에는 에너지절약 투자에 대한 민간자금 조달을 유도하고, 에너지관리 능력이 취약한 중견 및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확대가 필요합니다. 자금조달과 담보력이 부족한 중견 및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 융자지원 확대와 함께 지원조건의 개선을 통해 지원효과를 높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다섯째로 에너지절약시설 설치지원 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성과관리 시스템 마련이 필요합니다. 현재는 재정융자 등 정부지원 이후 가동률, 에너지 절감효과 등에 대한 성과정보 관리체계가 미흡한 수준입니다.

마지막으로 에너지절약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저감 수단 및 방법, 정부 정책 및 시책 등 다양한 정보를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에너지저감 기술 및 방법에 대해 알기 쉽고 정확한 정보가 체계적으로 제공되어야 합니다. 또한 에너지 저감기술 공급자와 수요자를 연결할 수 있는 온라인 시장을 개설하여 접근 용이성과 거래비용을 최소화해 나가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