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해 교통사고 사망 및 부상자는 355,021명에 달한다. (통계청, 교통사고 현황, 2015) 교통사고 피해자들은 경제적・정서적 어려움을 겪고 있어 법률지원 서비스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하다.
GS칼텍스는 이를 위해 법률지원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저소득층 교통사고 피해자들에 대한 법률지원 사업비를 출연하기로 했다.
GS칼텍스, 피해자 법률지원 사업비 3억 원 출연
GS칼텍스(대표이사 허진수 회장)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이 헌) 및 교통안전공단(이사장 오영태)과 7일 김천시 법률구조공단 본부에서 저소득층 교통사고 피해자들의 법률복지 증진을 위한 3자간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GS칼텍스는 저소득층 교통사고 피해자들에 대한 법률지원사업비로 매년 1억 원씩 총 3억 원을 출연한다. 법률구조공단은 GS칼텍스 출연금으로 피해자들에 대한 소송지원을 제공하고, 교통안전공단은 법률지원이 필요한 피해자를 법률구조공단에 연계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저소득층 교통사고 피해자 법률지원 대상 및 지원 절차
GS칼텍스의 법률지원사업비로 보건복지부 고시에서 정한 ‘기준 중위소득’(참조1) 80% 이하의 저소득층이 교통사고 피해를 입어 소송이 필요할 경우, 절차에 따라 법률구조공단으로부터 법률상담은 물론 무료로 소송대리 등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참조1) 기준 중위소득 : 보건복지부장관이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중앙생활 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
대한법률구조공단 대표 상담전화(국번없이 132)로 연락하거나, 전국 18개 지부 및 41개 출장소 등을 통해 법률지원 관련 상담을 진행하여 심사결과 대상자로 선정되면, 절차에 따라 법률구조를 진행하게 된다.
전국 GS칼텍스 주유소・충전소 통해 법률지원 홍보
GS칼텍스는 이번 사업이 널리 알려져 도움이 필요한 국민들이 지원을 쉽게 받을 수 있도록 자체 제작한 홍보물 200만 개를 GS칼텍스 주유소・충전소 이용 고객과 법률구조공단 내방객에게 무상 제공한다.
기업과 공공기관 간 모범적인 협업의 의미
교통안전공단과 법률구조공단은 모두 김천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으로서, 이번 협약의 특징은 법률보호 소외계층의 법률복지를 위한 기업과 공공기관 간의 협업 형태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GS칼텍스, 법률구조공단, 교통안전공단의 인적・물적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교통사고 피해자의 법률문제와 관련하여 법률구조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이번 협약이 기업의 법률구조기금 출연 및 공공기관 간의 상호 협력에 관한 모범례가 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법률지원이 이루어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